본문 바로가기

나의 글 /기사

“‘노동개혁이 일자리’라는 대통령, 재벌개혁이 일자리다” “‘노동개혁이 일자리’라는 대통령, 재벌개혁이 일자리다” 을지로위원회 “재벌 지배구조 개혁 못지않게 골목상권 침탈 및 간접고용 방지할 대책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노동개혁이 일자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비판했다.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벌개혁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을지로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은 “재벌개혁만으로 5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개혁을 강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며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 더보기
심학봉 성폭행 의혹 비난에 ‘뒷북’ 새누리당 심학봉 성폭행 의혹 비난에 ‘뒷북’ 새누리당 새누리, ‘심학봉 비호’ 논란에 수습 나서…“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것 우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이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면서 파장이 커지자 새누리당에서도 수습책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의 모임인 ‘새누리20’은 의원총회 소집을 통한 재발방지책 논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20’ 소속 이자스민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이 만연한 성범죄 및 관련범죄에 대해 경시하는 풍토와 맞닿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에 새누리20 회원 일동은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심학봉 의원은 성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 더보기
롯데 사태에 새누리당도 뭔가 하는 시늉만? 롯데 사태에 새누리당도 뭔가 하는 시늉만? "순환출자 건드리면 기업활동에 부담"… “기존 주장에서 변한 게 없다”롯데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다툼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순환출자 해소는 기업 자율에 맡기자는 결론을 내놨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대기업집단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나성린 새누리당 민생119 본부장, 김용태‧안효대 정책위부의장 등이 참여했고 정부 측에서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의 첫 번째 안건은 대기업 집단의 해외계열사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방안이었다. 롯데그룹은 지배구조가 베일에 쌓여.. 더보기
“야당은 대통령 책임지란 말 왜 못하나” “야당은 대통령 책임지란 말 왜 못하나” 무산위기 처한 국정원 기술간담회…“자료제출만 하면 광복절이든 추석이든 언제든 할 수 있다”국정원의 자료제출 거부와 이를 비호하는 새누리당으로 인해 국정원 해킹의혹이 유아무야 지리한 정치공방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야당이 국정원 해킹의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한 최병모 변호사는 6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보인권개선 시민사회 간담회’ 자리에서 “국정원 해킹의혹에 대해 이제는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해킹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다. 박 대통령은 6일 대국민담화에서도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관련 기.. 더보기
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공약대로만 해도 롯데는… 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공약대로만 해도 롯데는… [토론회] 순환출자 규제 등 이행 안 되거나 시행도 못해, "4.3% 지분으로 손가락 경영"롯데 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다툼이 장기화되면서 이번 롯데사태가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선공약만 지켜졌어도 재벌 지배구조의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유종일 KDI 교수는 15일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토론회’에서 “지금 롯데그룹 사태는 재벌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소유지배구조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이 롯데의 방식으로 표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롯데그룹 사태를 논할 때 한국에.. 더보기
되살아난 실명제 망령, 합헌결정 논란 되살아난 실명제 망령, 합헌결정 논란 선거기간 기사 댓글 달려면 실명인증해야… 소셜댓글은 합법, 실효성 없는 규제 논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인터넷 실명제’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실명제가 위헌이라는 앞선 결정과 모순되는 동시에 효용성도 없는데 표현의 자유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오후 선거기간 중에 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글을 올릴 때 실명확인을 거쳐야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82조 6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를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자(언론사)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261조도 합헌이라고 봤다. 재판관 5명이 합헌 의견을, 4명이 위헌.. 더보기
문형표가 모두 책임지는 걸로 매듭, 의사출신 복지부 장관 내정 문형표가 모두 책임지는 걸로 매듭, 의사출신 복지부 장관 내정 [아침신문 솎아보기] 롯데 사장단, 신동빈 지지선언… 세월호 특조위 예산 절반으로 삭감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물갈이’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 포인트 개각’에 이어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하반기 국정운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핵심은 또 다시 ‘노동개혁’이다. 문형표 장관 경질, 신임 장관은 ‘의료영리화’ 관계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진엽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를 내정하고, 신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메르스 사태 초기대응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 더보기
“어허”는 속보, “너 누구냐”는 단독, 언론만 신났다 “어허”는 속보, “너 누구냐”는 단독, 언론만 신났다 뉴스 없는 막장 드라마, 롯데 일가 경영권 승계다툼… 본질 사라진 옐로 저널리즘 “연합뉴스 앱 삭제 해야겠다” 기자의 지인이 계속 울려대는 연합뉴스의 롯데 일가 관련 ‘속보’에 짜증을 내면서 한 말이다. 짜증을 내며 핸드폰을 보여준다. 경영권 분쟁 중인 롯데 일가의 동정을 전하는 ‘긴급뉴스’ 알림이 가득했다. 지난달 28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이사 회장에서 해임된 사실이 알려졌다. 신 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 아버지를 앞세워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해임하려 하자 이를 알게 된 신동빈 회장이 아버지를 해임시킨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 형제 간 벌어진 롯데 일가의 경영권 후계구도 싸움이 격화될수록 이.. 더보기
임금피크제 일단 받자? 뒤에 숨은 꼼수를 보라 임금피크제 일단 받자? 뒤에 숨은 꼼수를 보라 퇴출 전에 임금피크제, 취지와 안 맞아… 청년고용 연계 없고 기간제 확대도 못 막아정부여당이 노동시장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계가 임금피크제를 받아야한다는 ‘현실론’이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임금피크제다. 정부는 6월 17일 발표한 1차 노동시장 개혁방안에서 ‘청장년 상생고용’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를 제시했다.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대신 임금을 줄이고, 절감한 비용으로 청년층을 고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노동계의 약한 고리를 건드렸다. 정부가 노동개혁의 대상으로 삼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정규직 중장년 노.. 더보기
주간 뉴스 큐레이션: 데이트하려면 11시간 일해라 하루에도 정말 많은 뉴스가 만들어지고, 또 소비된다. 하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뉴스들은 정해져 있다. 굵직굵직한 정치 이슈나 자극적인 사건 사고, 주식과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느니 하는 소식이 대부분이다. 그 와중에 좋은 기사는 묻힌다. 그래서 ‘의미 있는’ 기사들을 ‘주간 뉴스 큐레이션’에서 선별해 소개한다. 소소하지만 우리 삶에 중요한 이야기, 혹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목소리에 귀 기울인 기사, 그리고 지금은 별 관심이 없지만 언젠가 중요해질 것 같은 ‘미래지향’적 기사들, 더불어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 ‘그 이면’에 주목하는 기사 등이 그 대상이다. (필자) 7월 마지막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데이트 한 번 하려면 11시간 일해야 나라별 최저임금을 비교하는 기준은 여럿이다. 한국일보는 그중에서도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