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의 글 /기사

한명숙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한명숙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 문재인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5년 간 법적 공방을 벌이던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 총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대법관들의 의견은 8대 5로 엇갈렸다. 기소된 지 5년 만,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온 지 2년 만이다. 한 의원은 지난 2007년 3월~8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3차례에 걸쳐 한만호 한신건설 전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 더보기
"엠바고인 줄 알았으면 내려야지" "엠바고인 줄 알았으면 내려야지" 요청이 아니라 강압, 취재편의 넘어선 엠바고 남발… “지킬지 말지는 언론사가 판단하는 것”엠바고(보도유예)가 남발되고 있다. 엠바고 요청을 직접 받지 못한 이들에게도 엠바고를 요구하거나 중요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도 엠바고를 거는 등 엠바고가 ‘걸면 걸리는’ 만능키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오늘이 오‧남용되고 있는 엠바고의 실태를 조명했다. 엠바고(embargo)란 취재원과 기자들 간에 맺은 시한부 보도유예로 일종의 ‘신사협정’이다.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취재원)이 기밀유지나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보도 시점을 정할 때 주로 사용된다. 출입기자도 아닌데, 엠바고인 줄 몰랐는데도 징계? 그러나 최근 엠바고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지난 5일 국방.. 더보기
“국정원이 국회 무시하면, 국정원 예산 깎아버려라” “국정원이 국회 무시하면, 국정원 예산 깎아버려라” 22개 시민단체 “국정조사로 국정원 해킹 밝혀야” 국회에 청원서 제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2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정원 해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2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해킹의혹이 불거진 지 40여일이 되었지만 국정원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조사와 검증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도 수사할 생각이 없다”며 “하지만 이 상태로 흐지부지 끝낼 일이 아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해킹사찰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뒤따라야한다고 보고 청원.. 더보기
청문회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또 새누리당이 딴죽 청문회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또 새누리당이 딴죽 유승민 사퇴 이후 국회법 개정안 2라운드? 국정원이 청문회 1순위 될 수도다시 국회법 개정안이 정국의 변수로 떠올랐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개최요건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때문이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를 10여일 앞둔 (9월 1일) 상황에서도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9월 4일로 예정됐던 국정감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국정감사 일정 외에도 국회법 개정안이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쟁점이 된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청문회 요건에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 ‘법률안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더보기
국정원 해킹사찰 의심되는 IP 3개 추가 발견됐다 국정원 해킹사찰 의심되는 IP 3개 추가 발견됐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SKT IP 이어 KT IP도 공개…“검찰 고발한지 한 달, 소식이 없다”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국정원 해킹사건에 관련해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유출된 400GB의 자료에 대한 1차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IP 3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19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했거나 시도한 것으로 확인된 국내용 PC의 IP 주소 3개를 공개했다. 안 의원은 “이 새로운 KT IP 3개는 국정원이 국내 KT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용 컴퓨터에 해킹을 시도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1차, 2차 고발장에서 명시한 IP들과는 시기.. 더보기
서울 소방진압 장비 노후도 43.6% 서울 소방진압 장비 노후도 43.6% 소방대원 개인보호장비 34.5%가 노후장비… 소방관 안전에 시민안전까지 위험서울시 소방장비의 노후도가 심각해 소방관의 안전은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로터 제공받은 ‘서울시 소방장비 보유 및 노후장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가 보유한 소방장비의 26.9%가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화재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진압장비와 개인보호장비의 노후도가 43.6%, 34.5%로 가장 높았다. 이는 대형사고 발생 시 화재진압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소방대원들의 안전은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더보기
사면해줬으니 채용 늘린다? 국민들이 감사해야 하나 사면해줬으니 채용 늘린다? 국민들이 감사해야 하나 [아침신문솎아보기] SK공격적 투자 발표 눈길… 롯데 막장 드라마, 일단 동생의 승리로 신동빈이 이겼다. 롯데 경영권 분쟁의 향배를 결정하게 될 17일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완승을 거뒀다. 신 회장이 내세웠던 두 가지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 회장이 약속한 지배구조 개선 등의 과제는 첩첩산중이다. 15분만에 끝난 롯데홀딩스 주총, 신동빈의 완승 롯데홀딩스는 17일 일본 도쿄 데이호쿠 호텔에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상정한 두 가지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신 회장이 상정한 안건은 ‘사외이사 선임건’과 ‘법과 원칙에 의거하는 경영에 관한 방침의 확인’ .. 더보기
“재벌하고 ‘대타협’하자? 재벌이 바보냐” “재벌하고 ‘대타협’하자? 재벌이 바보냐” [인터뷰]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0년 전 재벌 감시·감독하던 조선일보, 지금은…”롯데그룹 사태는 한국재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총수의 지시서를 두고 아들 간에 이전투구가 벌어지는 전근대적 경영,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416개의 순환출자 구조가 대표 사례다. 롯데사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에 대선 때 제시한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공약을 다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미디어오늘이 지난 13일 새정치연합의 경제민주화 전문가, 홍종학 의원을 만나 재벌개혁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홍 의원은 롯데 사태에 대해 “하도 오랫동안 이런 행태를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었다”며 “이번 일은 한국경.. 더보기
출입기자도 아닌데… ‘북한제 지뢰’ 단독보도했다고 징계? 출입기자도 아닌데… ‘북한제 지뢰’ 단독보도했다고 징계? 국방부, 엠바고 파기 이유로 오마이뉴스 취재제한 검토… “엠바고인 걸 알았으면 기사 내려야”DMZ수색작전 중 한국군에 피해를 입힌 지뢰가 북한제라는 주장을 처음 보도한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가 엠바고를 깼다는 이유로 취재제한 등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오마이뉴스가 출입기자단에 속해 있지 않아 엠바고 통보를 받지도 못한 상황이었는데도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9일 단독보도를 통해 “최근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중 폭발해 국군에 피해를 입힌 지뢰가 북한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김 의원은 9일 “지난 4일 경기 .. 더보기
보수 언론이 ‘국민 정서’ 부추기는 이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이 나왔다(사진). 그러자 보수 언론은 ‘국민 정서’를 이유로 의원 정수 증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이런 반대 목소리는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 대다수 언론은 의원 수 증대를 ‘철밥통 지키기’이자 ‘밥그릇 늘리기’로 해석했다. 근거는 국민 정서다. “의원 정수 줄이라는 게 국민 뜻이다”() “유권자 사이에서는 수가 너무 많으니 대폭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물론 정치인들을 ‘일도 안 하면서 싸움만 하는 놈들’이라고 바라보는 정서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국민 정서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버리면 누가 이득을 볼까. 보수 언론이 의원 수 증대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배경에는 의회 기능 강화에 대한 불편함이 깔려 있다...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