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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

더불어민주 집권야당 전략 ‘속 빈 강정’ 될라 더불어민주 집권야당 전략 ‘속 빈 강정’ 될라[뉴스분석] “반대만 하지 않는다” 기조 내세웠으나 우병우도 못 날려…이제부터 ‘여소야대’ 적극 활용한다? 총선 이후 정치권에는 ‘집권야당’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수권정당’을 목표로 내세우고 정치현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생겨난 말이다. 20대 국회 들어서 3개월 동안 이어지던 ‘집권야당’ 전략에 변화의 조짐이 오고 있다. 더민주의 ‘집권야당’ 전략은 김종인 대표 영입으로부터 시작됐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월 경제민주화의 상징이던 김종인 대표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영입했다. 김 대표는 연일 ‘수권정당’을 강조했다. 수권정당이란 한 마디로 정부정책에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한다는 것이다... 더보기
표창원 “더민주, 사드 반대 못하고 겁쟁이가 돼 있다” 표창원 “더민주, 사드 반대 못하고 겁쟁이가 돼 있다”성주 군민들 “더민주, 사드 반대 당론 채택하라”… "더불어 가고 싶음 사드 철회 앞장서요"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성주 군민들로부터 ‘사드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8.27 전당대회와 맞물리면서 당내에서 사드 반대 당론을 결정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권 더민주 의원은 4일 사드대책회의에서 “(성주에 방문해) 지역민들의 의견을 뜨거운 마음으로 들었다. 그분들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22일째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는가를 생생히 목격했다”며 “성주군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로 집약된다. 이 문제는 성주군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모두의 문제이니 정치권이 책임있는 .. 더보기
“백남기 청문회, 여당 안 받아도 야당끼리 연다” “백남기 청문회, 여당 안 받아도 야당끼리 연다”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등 야 3당, 검찰개혁 특위 및 사드 특위 등 8월 국회 처리 합의 새누리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차원에서 백남기 농민 사태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안 받아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 위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더민주 의원 10여명은 3일 오후 백남기 농민이 치료를 받고 있는 혜화동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을 찾았다. 백남기씨의 가족과 정현찬 백남기대책위 공동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야3당이 모여서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합의해 여당에 청문회를 요청했다. 여당이 받아줄진 모르지만 야3당은 공식적 합의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더보기
이재오의 중도신당, 새누리당의 자중지란이 변수 이재오의 중도신당, 새누리당의 자중지란이 변수전 정권 겨냥한 박근혜 정부의 사정정국, 친이계 구심점 만든 이재오…분열 가속화될수록 중도신당 뜬다 친이계 좌장으로 꼽히는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창당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아직은 ‘개헌운동에 앞장서는 단체’에 가깝지만, 보수진영 내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라 대선 국면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도신당 창당추진위원회(추진위)는 2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내년 1월 창당을 목표로 조직을 구축 중인 중도신당 창당 추진위원회가 새로운 정당 이름을 공모한다”며 “다음달 6일 국회 헌정 기념관에서 창당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당추진위 공동위원장은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로 꼽히는 이재오.. 더보기
“김영란법,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다” “김영란법,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다”김기식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기자간담회… 김영란법 설계자가 말하는 김영란법의 오해와 진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은 이름 그대로 김영란 전 대법관이 만들었지만 김 전 대법관의 손을 벗어났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거쳐 김영란법이 여러모로 수정됐기 때문이다. 국회에서의 김영란법 논의를 주도하고 지금의 김영란법을 만들었다 볼 수 있는 김기식 전 의원(19대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이 2일 오후 국회에서 김영란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영란법에 관해 언론에 보도되는 각종 오해를 풀기 위해서였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김영란법을 만들며 자기네만 빠져 나가는 식으로 입법을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 더보기
세월호 특조위는 마지막 구조요청을 하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는 마지막 구조요청을 하고 있다 [기자수첩] 일하고 싶은 조사관들 “이대로 끝내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한 세금도둑으로 만드는 것” 지난 주 ‘A4용지도 떨어져, 유가족들이 출장 기차표 끊어주기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이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심지어 유가족이 기차표를 끊어준 적도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세월호 특조위는 이 기사에 대해 해명자료를 냈다. 특조위는 지난달 31일 해명자료를 통해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2명이 7월 12일 1일 일정으로 부산에 출장갈 때, 유가족이 왕복 여비에 상당하는 KTX 승차권을 구매해주신 것은 사실”이라며 “해당 특조위 조사관은 KTX 승차권을 구매해준 유가족에게 이는 사적 차용이며 추후 비용이 마련되면.. 더보기
“우병우 수석?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우병우 수석?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아침신문 솎아보기] ‘내 사람’ 신뢰하는 박근혜, 우병우 덫에 빠지다… 조선일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각종 의혹에 휘말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청와대가 거듭 사퇴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우병우 지키기’는 ‘우병우의 덫’이 되어 임기 말 박근혜 정부를 삐걱거리게 만들고 있다. “우병우는 정상근무 중”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난 뒤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과 달리 청와대는 ‘우 수석 지키기’에 나섰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일 기자들이 우 수석의 거취를 묻자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물러날 계획이 없다는 말이다. 야권은 우 수석에 대.. 더보기
멀쩡한 특조위 놔두고 조사기구 새로 만들자고? 멀쩡한 특조위 놔두고 조사기구 새로 만들자고?‘조사기간 보장하라’는 야당 요구 거부한 새누리당… “특조위 전면 무력화 하겠다는 선언” 새누리당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이대로 끝내고 ‘새로운 조사체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려는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3자 회동을 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가장 큰 쟁점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 특조위 조사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특조위 일정을 끝내고 국회 차원의 새로운 조사체를 만들자”고 맞섰기 때문이다.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7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정부가 6월30일자로 특조위 업무종료를 .. 더보기
우상호 “세월호, 협상으로 안 돼 특별법 개정 요구할 것” 우상호 “세월호, 협상으로 안 돼 특별법 개정 요구할 것”단식농성 중인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 찾아 “오늘부터 이 문제, 더민주 가장 큰 이슈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이석태 위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제는 여야간 협상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겠다고 판단을 내렸다”며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더민주 차원의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7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정부가 예산도 인력도 배정하지 않은 201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1년6개월의 조사기간이 끝났다며 특조위 업무종료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에 이어 특조위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조사관들까지.. 더보기
주간 뉴스 큐레이션: 민주주의를 위한 훈장은 없다 2016년 7월 마지막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1. 공영방송에서 방영되지 못한 대한민국 훈장의 진실KBS에서 방영되지 못한 대한민국 훈장의 실태를 뉴스타파가 보도했다. KBS 탐사보도팀은 지난해 1월 정부를 상대로 한 3년간의 소송을 통해 서훈 기록 72만 건 전체를 입수하고 ‘간첩과 훈장’, ‘친일과 훈장’ 2부작 아이템을 기획했으나 ‘친일과 훈장’ 편은 계속 방영되지 못했다. 친일인사 훈장 수여가 집중된 시기는 이승만, 박정희 정권 때라는 점에서 현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해당 보도를 주도하던 기자는 뉴스타파로 옮겨갔고, 공영방송이 하지 못한 훈장 보도가 시작됐다. 4개월간 72만 건의 서훈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 훈장은 독재세력에게 관대했고 민주인사들에게 인색했다. 헌정 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