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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가 대표성을 증대할 수 있는가? 학교 수업 중 비교정치 관련 발표를 준비하면서 쓴 정리글이다. 1. 문제의식(종속변수의 설정) : 대의제에서 ‘대표성’이라는 문제 2. 독립변수의 설정 : ‘결선투표제’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1) 결선투표제란?(단순다수제와의 비교를 통해) 2) 결선투표제와 대표성 사이의 상관관계 3. 가설 검증 :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 1) ‘대표성’이라는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 ⅰ. 결선투표제 도입 이전과 이후 투표율의 변화 ⅱ. 1차 투표보다 2차 투표에서 투표율이 상승했는가? 2) 프랑스, 브라질 등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 연구 4. Rival Theory : 양당제 국가일수록 투표율이 높다? 5. 결론 1. 문제의식(종속변수의 설정) : 대의제에서 ‘대표성’이라는 문.. 더보기
신촌논단 공동생활전선 발제문 여러가지 글들을 짜집기 했습니다. 2011년 4월 7일 카페 체화당에서 열린 신촌논단 청년주거권 토론회에 공동생활전선도 참여했는데, 그 때 사용한 발제문입니다. 1. 공동생활전선이란? 간단히 말해서 ‘20대 생활 학습 연대체’라 소개할 수 있는 공동생활전선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공동생활을 통해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한 전선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때 전선을 형성한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20대들이 연대하여 우리를 억누르는 사회적 모순에 대해 저항하고 투쟁하자는 의미이다. 공동생활전선은 이러한 저항과 투쟁을 위해서, 즉 20대가 처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20대가 스스로 경제적 자율성을 가지고 이론적 학습과 실천적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더보기
한국 정치체제와 재벌구조 예전에 발표 때문에 썼던 글인데 팩트 좀 볼 게 있어서 옮겨둔다. 별로 효용성은 없는 글이다. 지금의 나는 이 글의 내용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 서론 지난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약 34만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당시 특별사면자 중에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거액의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재벌 총수 14명이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대통령이 주요 경제인들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의 주요 경제인사들, 특히 대기업 총수들은 죄에 비해 가벼운 형을 받기 일쑤이고, 선고받았다하더라도 특별사면으로 복권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치권이 이러한 경제적 인사에 대한 관대한 법 적용을 정당화하는.. 더보기
한국군 PKO 참여와 해외파병 : 다자협력과 양자협력의 차별적(discriminative) 대외파병 정책을 중심으로 안보토론대회를 위해 썼던 논문 한국군 PKO 참여와 해외파병 : 다자협력과 양자협력의 차별적(discriminative) 대외파병 정책을 중심으로 1. 서론 건국 이래 한국은 수차례 해외파병을 해왔다.(아래 과 참조) 베트남전 파병을 처음으로 시작된 국군의 해외파병은 90년대 도래한 탈냉전으로 인해 그 역할이 중요해진 국제연합 평화유지군활동(PKO)에 한국군이 참여하면서 증가하기 시작했다. 아래 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군은 1993년 소말리아를 시작으로 앙골라, 인도․파키스탄, 동티모르, 사이프러스, 서부사하라, 브룬디, 레바논 등지의 PKO에 꾸준히 참여해왔다. 한국군은 PKO라는 방식 말고도 다국적군의 형태로 해외파병을 실시해왔다. 특히 동맹국인 미국의 협조자로서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더보기
미국발 금융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2학년 때 쓴 학회 발제문 미국발 금융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1. 미국 금융위기의 실태 금융위기가 미국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취급하는 총 8,000여개 대출 회사 중 22개사가 파산되었고 기타 회사도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 그 예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계 2위인 뉴센츄리사는 투자은행으로부터 차입한 84억불의 채무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상태이며 5위 금융사인 베어스턴스 역시 도산했다. 모기지 업계 금융회사들의 도산이 금융시장과 서민경제에 미칠 영향은 심각해보인다. 주택경기하락 국면 상황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경기침체가 지속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의 하락이 촉진되고 연체증가하며 주택경기 악화 등의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짙.. 더보기
국제관계이론: 근대국제정치질서의 국제정치이론과 한국 2학년 때 학회에서 쓴 발제문 국제관계이론: 근대국제정치질서의 국제정치이론과 한국 1. 들어가며 우리는 현재 서구에서 만들어진 근대국제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당연하게 이 체제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체제는 몇 세기 전만 하더라도 매우 낯선 체제였으며, 특히 이 체제가 동아시아에 들어오는 과정은 매우 폭력적이기까지 했다. 이번 장에서는 현대 국제질서를 지배하는 근대국제질서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동아시아에 유입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2. 제 1차 세계대전 이전 서구세계와 국제정치이론 국제정치학이란 학문이 공식적으로 출현하게 된 시기는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하지만 국제정치학은 20세기 초 갑자기 등장한 학문이 아니라, 이전 시대 국가 간, 정치집단 간 관.. 더보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1학년 때 학회에서 쓴 발제문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다. 1. 들어가며 지난 4월 2일 온 국민의 관심과 우려 속에 한-미 FTA가 타결되었다. 여러 분야에 걸쳐 각각 다양한 조건과 협의로 양 국간의 자유교역협정이 타결되었고 국회의 비준과 같은 향후 절차를 남겨놓은 상태이다. 이 협상에서는 그동안 한-미간의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던 문제인 쇠고기 문제가 이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협의의 대상으로 놓여있다. 지금까지 결정된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우리나라는 현행 40%인 쇠고기 관세를 15년 내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올해 5월 이후 쇠고기 검역기준을 완화하는 절차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12월 광우병 사태 이후,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3년 5개월 만에 재개된다. 이러한 쇠고기.. 더보기
NLL, 재설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1학년 때 쓴 학회 발제문 NLL 재설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NLL 재설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NLL 사수를 마치 영토 사수와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북한과 NLL을 협의하는 것은 우리의 바다를 포기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NLL 재설정에 찬성하는 측은 NLL을 영해가 아닌 안보의 개념으로 접근할 것을 주장한다. -NLL 관련 지도(출처: 한겨레) 1953년 정전협정에서 유엔군과 공산군은 육상의 군사분계선에 대해서 합의하지만 영해선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한다. 이는 1952년 초 판문점 휴전협상에서 유엔군과 공산군이 해상 군사분계선에 대해 아예 규정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압도적인 해군력을 지닌 유엔군은 휴전 후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위해 3해리 영해를 주장했고, 해상 공간의 영역.. 더보기
중국경제의 빛과 그림자 1학년 때 국제관계학회 발제문으로 쓴 것 중국경제의 빛과 그림자 1. Intro 얼마 전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샌드위치 발언으로 한국 경제시장이 크게 시끄럽다. 일본의 경제회복과 성장하는 중국의 경제상황에 빗댄 우리나라의 처지를 빗댄 말이다. 이처럼 오늘날 중국의 급성장은 한국이 더 이상 방관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다. 중국경제 성장의 동력은 무엇인가? 또 중국 경제성장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 안에 존재하는 어두운 측면을 짚어본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처할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에 대해 아래의 글을 통해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2. 중국 자본주의의 발달과정 중국 자본주의화의 첫발은 1980년대 초 등장한 소규모 점포인 '거티후(個體戶)'였다. 당시 중국 정부가 실업을 흡수하기 위해 도.. 더보기
지행네트워크 : 지식협동조합으로 나아가는 길 공동생활전선 기획을 위해 두 가지 공동체에 대한 발제를 준비했다. 지난번 수유+너머에 이어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좀 짧은 지행네트워크에 대한 보고서이다. 나는 순응주의자가 아닙니다 저자 지행네트워크 지음 출판사 난장 | 2009-07-24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나는 순응주의자가 아닙니다』는 2007년 7월 30일 연구자,... 지행네트워크 : 지식협동조합으로 나아가는 길 지행네트워크는 2007년 여름 대학원 시절부터 제도 밖에서 어울린 세 사람, 이명원, 하승우, 오창은이 만나 인문학적 실천을 모색하는 연구공간을 만들면서 출범했다. 지행네트워크는 지知와 행行의 네트워크라는 이름답게 삶과 괴리된 채 경직된 학문제도 바깥에서 인문학을 열어젖히고 연구자와 활동가, 시민이 소통하는 공동체를 만든다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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