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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글 /기사

"이러다 새누리당에서 첫 동성애자 국회의원 나올 수도" "이러다 새누리당에서 첫 동성애자 국회의원 나올 수도" 다문화·이주노동자 이슈에 통일 담론까지 빨아들이는 보수의 페이스오프… 진보적 ‘대안’ 없으면 야당 존재감 회복 어렵다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진보의 색깔로 알려진 빨간 색을 차용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진보진영의 의제였던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가져가버렸다. 이처럼 진보진영의 것으로 여겨졌던 의제들을 보수진영이 가져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보수의 페이스오프(faceoff)가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 다문화·이주 이슈 선점하는 보수 “이민으로 경제성장” 보수가 노리고 있는 대표적인 진보의 의제는 다문화와 이주정책이다. 지난 9월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세미나.. 더보기
‘노동개혁’ 여론 들끓는데 질질 끌려가는 야당 ‘노동개혁’ 여론 들끓는데 질질 끌려가는 야당새누리당 5대 법안 일괄처리 압박… 새정치는 내분으로 발등의 불, 여야 원내 지도부 합의 가능성도 노동개혁이 국회로 넘어왔다. 새누리당은 노동 관련 5대 법안을 발의하며 정부의 노동개혁에 발맞추고 있다. 이제 키는 야당의 손에 쥐어졌지만, 야당이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에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9월 13일 노사정 합의에 이어 새누리당이 16일 노동 관련 5대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노사정합의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노동시간 60시간 허용, 실업급여 문턱 높이기, 기간제 및 파견근로 확대 등이 명시돼 있다. (관련 기사 : 법안으로만 보면 노동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 더보기
자료 누락하고 지침 위반해도 보수단체는 ‘묻지마’ 지원 자료 누락하고 지침 위반해도 보수단체는 ‘묻지마’ 지원애국단체총협의회·미래를여는청년포럼, 보조금 환수됐다 또 지원받아…“최소한의 기준 있어야” 정부가 증빙자료 누락 및 지침 위반 등 규정 위반이 드러난 보수단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1~2015) 행정자치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중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가 집행지침 위반 등으로 보조금을 환수한 단체는 모두 49개 단체였다.그런데 이 중 ‘애국단체총협의회’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등은 두 세 번씩 집행지침을 위반하고 증빙자료를 누락했는 데도 재차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해당 단체들은 모두 보수성향의.. 더보기
권익위 직원들은 공익신고 못한다? 권익위 직원들은 공익신고 못한다?권익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보안서약서 작성… 권익위, 여태껏 내부고발 1건도 없어 공익신고자 보호가 주요 임무인 국가권익위원회의 내부 직원들은 공익신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가 직원들에게 근무 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면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처벌한다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기간제 근로자 근로 계약서 양식’에는 따르면 최초 계약 시 작성하는 보안서약서 4항에 ‘근무기간 중 알게 된 모든 사항을 대외에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나와 있다. 사실상 공익신고와 내부고발을 금지시켰다는 것. 권익위는.. 더보기
내친 김에… 새누리당, 주 60시간 노동 밀어붙인다 내친 김에… 새누리당, 주 60시간 노동 밀어붙인다[분석] 노사정합의문에 없는 기간제·파견근로 확대 등 발의… "탈법적 재계 요구 그대로 수용" 비판 노사정합의의 후속조치로 새누리당이 ‘노동시장 선진화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노동시장 선진화법’에 노사정합의문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여당이 노동개혁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새누리당은 16일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노동시장 관련 5개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당론 발의했다. 9월 13일 이루어진 노사정합의의 후속 절차로, 정부의 노동개혁에 발 맞춰 이를 입법화하겠다는 취지다.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6일 현안 브리핑에서 “노동선진화 입법은 청년세대와 비정규직 등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 더보기
네이버 이해진 의장에 “인터넷 재벌 황제 나와라” 네이버 이해진 의장에 “인터넷 재벌 황제 나와라”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재벌보다 더 심한 횡포”… “관료 출신 판사 내세워 대리운영” 지적도 새누리당의 ‘네이버 때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포털 뉴스가 편향됐다는 이유로 공격한 데 이어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을 불러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진 이사회 의장이 다음 달 8일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정재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네이버의 성장동력은 정보생산자인 언론, 개인 콘텐츠 등 여러 정보를 매우 싸게 사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정보유통업”이라며 “대형마트들도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지 않는데 네이버는 70%다. 독과점 아니냐”고.. 더보기
외교관 자녀의 자격 요건은 이중 국적? 외교관 자녀의 자격 요건은 이중 국적?외교관 자녀 중 이중국적자 152명, 90%가 미국…“병역‧납세 회피에 악용하는 것 막아야” 외교관 자녀 가운데 이중국적(복수국적)자가 총 152명으로,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약 90%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외교부로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관 자녀 가운데 이중국적(복수국적)자는 총 152명이었다. 2013년 말부터 외교관 자녀들의 이중국적 현황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청와대와 병무청 등이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3년 9월 130명, 2014년 2월 143명에 비해 이중국적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미국 이민법은 일반인의 경우 속지주의를 적용해 미국에서 태어나면 .. 더보기
문재인의 정면 돌파, 만장일치로 혁신안 통과 문재인의 정면 돌파, 만장일치로 혁신안 통과비주류 반발, 안철수 만류에도 "혁신에 무슨 주류·비주류가 있나"… 재신임 투표 등 갈등 소지 남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이 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표에게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격적인 재신임투표 등 갈등의 소지는 남아 있다.16일 오후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과 연계됐던 혁신위원회 공천혁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중앙위원회가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혁신안 가운데 공천 제도에 관한 혁신안은 상당히 많은 지역위원장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혁신안이다. 중앙위원들께서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해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 더보기
“청년 일자리 프레임이 너무 강력했다” “청년 일자리 프레임이 너무 강력했다”[긴급토론회] 정부와 자본·언론이 합작한 거짓말… ‘청년 일자리’에서 ‘쉬운 해고’로 프레임 전환해야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노사정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합의내용을 두고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다. 하지만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계가 정부와 재계가 제시한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 프레임에 말렸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16일 오전 정의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9.13 노사정 합의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는 노동시장개혁을 둘러싼 프레임 싸움에서 노동계가 정부 및 재계에 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합의를 두고 한국노총을 두들겨패는데 내가 볼 땐 한국노총 위원장은 상당히 오래 버틴 편이다.. 더보기
노컷뉴스 단독 보도, 주사기 미스터리는 여전히 오리무중 노컷뉴스 단독 보도, 주사기 미스터리는 여전히 오리무중[뉴스발굴] 흔적도 없는 무국적자 2만 명, “차라리 난민이 되고 싶다”는 인도적 체류자까지뉴스는 홍수처럼 쏟아지지만 역설적으로 관점이 돋보이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들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뉴스에 묻히기 십상이다. 그래서 기자의 시선으로 한 주간 좋은 고른 뉴스를 소개한다. 이 기사는 9월 14일 에서 방송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김무성 사위의 마약복용, 한 발 내딛은 노컷뉴스지난 주 가장 뜨거웠던 소식은 김무성 사위 A씨의 마약복용 뉴스였다. 지난 9월 10일 한 유력정치인의 인척이 마약을 상습투약하고도 양형기준 하한선을 밑도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도 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미디어오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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