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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글 /기사

엉망진창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위협처 됐다 엉망진창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위협처 됐다[2015 국감] “1시간 내 현장 도착하겠다”더니 구조도 못해…신고서비스는 효용성 떨어져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사고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자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를 통해 집중 제기됐다.지난 1월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육상에서는 30분, 해상에서는 1시간 이내에 특수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9월 5일 발생한 추자도 돌고래호 전복사고에서 생존자들을 구조한 건 11시간 뒤 새벽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던 어선이었다.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은 돌고래호 사건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대응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소속 황인자 새누.. 더보기
정규직 늘렸다는 공공기관, 하루짜리 계약서도 정규직 늘렸다는 공공기관, 하루짜리 계약서도 [2015 국감] 경영평가 점수 높이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둔갑, 허위 보고 수두룩 청년고용할당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무기계약직, 시간제 일자리 등 비정규직 일자리까지 정규직으로 둔갑시키는 방식의 허위보고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청년 신규채용 인원의 근로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현황 집계 지침을 위반한 비정규직 사례들이 정규직으로 둔갑해 집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더보기
‘마약 사위’, 김무성 이름 박지 못한 언론 속사정은… ‘마약 사위’, 김무성 이름 박지 못한 언론 속사정은… [기자수첩] ‘유력 정치인 인척’이 ‘김무성 사위’가 되기까지… “특혜 확실치 않아 실명 거론 부담”‘유력정치인의 인척’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사위’로 바뀌는 데는 한나절이 필요했다. 지난 10일 오전 동아일보는 마약을 상습투약한 거액 자산가의 아들이자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으나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검찰은 항소도 하지 않았다고 단독보도했다.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동아일보의 표현은 곧 다른 언론의 후속보도에 의해 “유력 정치인 인척”이라고 확실시됐다. 10일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면서 언론의 기사가 쏟아졌다. 연합뉴스 등은 “여권 유력 정치.. 더보기
성균관대 두 번 해고된 류승완 박사, 해고무효 확정 성균관대 두 번 해고된 류승완 박사, 해고무효 확정 미디어오늘과 인터뷰 이유로 해임… 1·2심 이어 대법원도 부당해고 인정성균관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다 강사직을 박탈당한 뒤 연구소 연구원으로 복직했으나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이유로 해임된 류승완 박사(동양철학과)가 해고무효확인소송 3심에서도 승소해, 해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성균관대 동양철학‧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임용됐던 류승완 박사를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2심을 확정하고 성균관대 측의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류 박사는 2011년 2학기 강의배정을 통보받았다가 뚜렷한 이유 없이 배정이 취소됐다. .. 더보기
세월호 책임자들, 여전히 운항관리자로 근무한다 세월호 책임자들, 여전히 운항관리자로 근무한다 해수부·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 등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 징계 감경…“제 식구 감싸기”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해 감사원이 요구한 것보다 낮은 수준의 경징계를 내리거나 혹은 징계를 내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여전히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는 이들도 있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해양수산부,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해수부는 세월호 증선을 인가해준 공무원 4명 중 소청심사 포기자를 뺀 나머지 3명의 징계를 정직에서 감봉으로 감경했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정직을 요구한 바 있다. ▲ 세월호 증선인가 책임자 징계 현황-해양수산부. 자료=유성엽 의원실... 더보기
조선일보 “마약사범 초범은 원래 집행유예” 조선일보 “마약사범 초범은 원래 집행유예” [아침신문 솎아보기] "오히려 김무성에 전화위복" 세계일보, "영향 미치려했다면 구속시켰을 것"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정감사 시작 첫 날부터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정회와 파행이 반복됐다. 그 중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 중인 교육부를 감사하는 교문위였다. 국감에 출석한 황 장관은 국정교과서 추진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하면서도 사실상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황우여 “하나의 교과서로 가르쳐야 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의 10일 교육부 국정감사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전초전에 가까웠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기 전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정교과서에 대한 황 .. 더보기
이주노동자 늘어나는데 산재보험은 복불복? 이주노동자 늘어나는데 산재보험은 복불복? 산재보험 적용의무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1만3천여명, 산재 무방비 상태 산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인 ‘농림어업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보험 복불복’의 환경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농업, 어업 5인 미만 외국인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2012년 7990명이던 외국인근로자가 2013년에는 8755명, 2014년 1만 925명, 2015년 6월 현재 1만3292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모두 산재미적용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농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 없네, 국무회의 대충 하자? 박근혜 대통령 없네, 국무회의 대충 하자? [2015 국감] 대통령 주재할 때는 평균 80분, 국무총리가 주재할 땐 평균 41분… 장관 불참률 19.1%행정부 최고의 심의 의결 기구인 국무회의가 사실상 대통령 눈치만 보는 졸속회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이 주재할 때는 열심히 회의를 하지만 국무총리가 주재할 때는 제대로 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국회 정무위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국무회의 실적 및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통령 주재 회의시간은 평균 80분, 국무총리 주재(기재부장관 포함) 회의시간은 평균 41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상회의는 총리 주재일 때 더 많이 했다. 대통령 주재 영상회의는 4번인 데 반해, 국무총리 주재 영상회의.. 더보기
군 수사기관 통신자료 청구 5년 새 3배 증가 군 수사기관 통신자료 청구 5년 새 3배 증가 [2015 국감] 통화내역·발신자위치추적 등 ‘통신사실 확인’ 청구, 6년 간 기각률 4%에 그쳐 군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 청구한 통화내역, 인터넷로그, 발신자 위치추적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2010년 36건에서 2014년 118건으로 5년 새 3.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기무사, 헌병과 국방부 검찰단이 청구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6월까지의 청구치가 지난해 청구치의 74%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년 간 기각률은 4%에 불과했고 대선이 있었던 2012년과 금년 6월까지 기각률은 0%였다. 군 수사시관 및 정보기관이 .. 더보기
“‘정치인 문재인’에게는 약, 당에는 독” “‘정치인 문재인’에게는 약, 당에는 독” 신당·분당론 일축, 문재인의 벼랑 끝 승부수… “혁신안 통과 안 되면 물러나겠다”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승부수를 던졌다. 혁신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대표직에게 물러날 것이고, 당의 혁신안이 통과된 이후 당원들에게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9일 오후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직을 걸고 혁신‧단결‧기강과 원칙의 당 문화를 바로 세우려 한다”며 “혁신안 처리과정과 함께, 나에 대한 재신임을 당원과 국민들께 묻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이 최상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혁신위로선 최선을 다했다”며 “혁신을 위한 어떤 분의 어떤 제안도 당에 도움 되는 것이면 모두 수용하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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