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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글 /기사

성완종 로비 비판했던 황교안, 누구 사면 로비했나 성완종 로비 비판했던 황교안, 누구 사면 로비했나 미공개 수임내역 19건 중 사면관련 법률자문 드러나… “사면절차만 설명했을 뿐” 군색한 해명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사면 관련 사건을 자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별사면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그간 공개되지 않은 19건의 변호사 수임자료를 열람한 결과, 2012년 1월 4일 사면관련 법률자문을 했다는 내용이 드러난 것.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4명은 황 후보자가 퇴임한 이후 수임한 사건 중 공개되지 않았던 19건에 대해 열람을 실시했다. 19건 중 황 후보자가 2012년 1월 4일 사면관련 법률자문을 수임했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었다. 수임 날짜인 1월 4일에서 며칠 지나지 않은 2012년 .. 더보기
‘의혹? 입증해 보시든가’, 배짱 튕겼던 황교안 청문회 ‘의혹? 입증해 보시든가’, 배짱 튕겼던 황교안 청문회 결국 ‘한 방’ 없이 끝나나… “자료제출 거부, 청문회 무력화” 논란“청문회가 아니라 무죄 여부를 다투는 재판장에 있는 것 같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8일 황교안 후보자 청문회에서 남긴 말이다. 우 의원은 “후보자는 핵심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의혹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기억력만 가지고 대답한다. 참 답답한 일”이라며 “증거제일주의에 입각해 ‘입증하지 못하면 난 무죄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여당이 (후보자를) 변론하는 자리가 됐다. 청문회가 매우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후보자 청문회는 당초 ‘송곳 검증’이 예상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스터 국보법’이라 불리는 공안통이자.. 더보기
분노한 민심, 박근혜 지지율 37.7%까지 급락 분노한 민심, 박근혜 지지율 37.7%까지 급락 무능한 메르스 대책… 김무성 대표도 동반 하락, 정부 비판 박원순 시장은 상승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지지율이 모두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2015년 6월 1주차(1-5일) 주간집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0.3%(매우 잘함 11.6%, 잘하는 편 28.7%)로 1주일 전 대비 4.4%p 하락했다. ‘국정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7%p 상승한 53.3%(매우 잘못 35.6%, 잘못하는 편 17.7%)를 기록했다. 부정평가와 긍정평가 간 격차는 5.9%p에서 7.1% 늘어난 13.0%p로 집계됐다. 일.. 더보기
천하태평 복지부장관에 “지금 논문 쓰나” 천하태평 복지부장관에 “지금 논문 쓰나” 문형표 장관 국회 현안질의에서 “공기감염 아냐”… “지나친 공포심 바람직하지 않아”자고 일어나면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감염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메르스 관련 긴급현안질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책임자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전히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태도를 취해 비판을 샀다.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을 향해 정부당국의 메르스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문 장관은 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올리라는 지적에 “지역사회 감염이 아니다”고 답하는 등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의 전염병 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할 것을.. 더보기
정부의 메르스 불통, 질병관리본부 시민·노조·언론이 만들다 정부의 메르스 불통, 질병관리본부 시민·노조·언론이 만들다 메르스 확산지도, 메르스 상황판 등 인기…노조가 시민 제보를 받고 언론이 병원 명단 공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가 확산일로를 걷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환자 발생 지역과 의료기관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의 메르스 불통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메르스 정보를 공유하고, 노조와 언론이 나서서 정보를 공개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SNS를 통해 ‘메르스 확산지도’(http://www.mersmap.com) 라는 온라인 사이트가 공유되기 시작했다. 프로그래머 박순영씨가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이 사이트 속 전국지도에 메르스 발생 지역이 표시돼 있다. 표시된 지역을 클릭하면 메르스의 발생지 주소, 확진 여부와 확정 .. 더보기
음압격리병상 입원·치료 가능한 곳은 6개 병원 뿐 음압격리병상 입원·치료 가능한 곳은 6개 병원 뿐 “의료진 감염이 지역감염 요인, 보호지침이 없어 우왕좌왕”… 자가격리 매뉴얼도 부재, 총체적 위기상황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확산으로 확진환자가 41명, 사망자가 4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메르스 환자 치료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음압격리병상’을 보유한 21개 의료기관 중 즉시 입원 및 치료가 가능한 병원은 6곳(28.5%)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5일 오전 메르스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자리에서 음압격리병상이 있는 21개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음압격리병상이란 메르스 등 각종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병상이다. .. 더보기
메르스가 세월호의 데자뷔인 7가지 이유 메르스가 세월호의 데자뷔인 7가지 이유 사라진 컨트롤타워, 뒤늦게 나타난 대통령…‘각자도생’의 길 알려준 세월호와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체계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확진 환자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사망자까지 나왔다. ‘가능성 없다’던 3차 감염환자까지 등장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세월호’를 떠올린다. 여야 의원들은 메르스 사태가 세월호 참사를 보는 것 같다며 일제히 정부를 질타했다. “정부의 메르스에 대한 대응을 보면 세월호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무능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국민들은 마치 세월호 참사 첫 날을 보는 것 같다는 장탄식을 하고 있다”(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세월호 참사 때 보였던 정부의 무능하고, .. 더보기
“1261명 집에서 자가격리, 사실상 격리포기다” “1261명 집에서 자가격리, 사실상 격리포기다” [인터뷰]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비밀이 괴담 만든다, 발생 지역과 병원 공개해야”처음에는 별 일 아니라고 여겨졌던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확진환자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사망자까지 나왔다. 당국이 ‘가능성 없다’고 자신하던 3차 감염 환자까지 등장했지만 보건당국과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환자가 나온지 2주만에 긴급점검회의를 열었다.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두고 정부가 초동대응에 실패하면서 일이 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디어오늘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메르스 대응체계의 문제점 등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 더보기
야당의 재보선 패배, ‘참여정부 무오류설’ 때문? 야당의 재보선 패배, ‘참여정부 무오류설’ 때문? 보수층 결집, 대응에 약한 ‘친노 프레임’…이슈에 대한 메시지도 일관되지 못해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4.29 재보선 패배의 원인으로 당 내 계파갈등과 ‘친노 프레임’을 꼽았다. 성완종 리스트 국면에서 여당의 프레임에 말려 끌려 다녔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러한 내부평가가 혁신위원회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은 2일 경기 양평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진행한 의원워크숍에서 ‘4.29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공개했다. 4개 선거구 각각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한 표적집단인터뷰(FGI)가 실시됐으며 그 결과를 전화면접여론조사와 비교, 분석해 내놓은 결과다. 진성준 새정치연합 전략기획위원장은 “요약하면 야권분열 구도와 인물경쟁력에 뒤져 선거에 패하였.. 더보기
“공기감염·3차감염 없다” 괴담 진원지는 정부 “공기감염·3차감염 없다” 괴담 진원지는 정부 초기대응 실패하고 “괴담 처벌” 엄포, 사고병원도 ‘쉬쉬’…‘변종바이러스’ 가능성도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가 점점 퍼져나가고 있다. 2일 오전 현재 환자는 총 25명에 사망자는 두 명이다. 사망자 두 명 모두 보건당국의 방역망 밖에 있었다는 점에서 허술한 대응체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지만, 메르스를 잡지 못하는 당국은 엉뚱하게도 ‘괴담’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괴담 유포자를 처벌하도록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고, 경찰 역시 SNS를 중심으로 떠도는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SNS에 떠도는 소문들을 모두 ‘괴담’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밖에서 양치질을 하면 안 된다’ ‘메르스는 주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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